[속보] 더민주, 음란사이트 방문자 모두 처벌하는 법안 발의..

입력 : 2021-04-01 (16:08:58) | 수정 : 2026-01-22 (00:43:38)

[속보] 더민주, 음란사이트 방문자 모두 처벌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음란사이트를 방문한 모든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의원들은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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