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회접속 금지법 발의.....vpn접속만해도 벌금형

입력 : 2021-03-27 (13:36:09) | 수정 : 2026-01-01 (16:59:22)

[속보] 우회접속 금지법 발의.....vpn접속만해도 벌금형

정부가 인터넷 상의 우회접속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VPN을 이용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터넷 보안과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불법적인 정보 유통과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VPN 사용을 통한 우회접속을 금지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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