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입력 : 2021-03-24 (23:42:43) | 수정 : 2026-01-20 (22:59:46)

[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5월부터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성적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심리적 발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성년자들이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

After May, minors are fined for watching pornography... [More News]

[速報] 5月以降未成年者がわいせつ物を視聴した場合、罰金が科せ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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