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입력 : 2021-03-24 (23:31:40) | 수정 : 2025-12-06 (23:59:58)

[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2024년 5월부터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음란물 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더욱 엄...

After May, minors are fined for watching pornography... [More News]

[速報] 5月以降未成年者がわいせつ物を視聴した場合、罰金が科せ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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