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법안 발의, 카카오톡 읽고 답장 안 할 경우 최대 벌금 200만원, '상대방에게 수치심 줄 수 있어.'
국회에서 신규 법안이 발의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상대방의 감정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응답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