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법안 발의, 친구 옷 따라사는 사람은 최대 벌금 5000만원 혹은 징역 3년
서울—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새로운 법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의존형 패션 소비'를 겨냥하여, 친구나 지인의 의상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은 급증하는 패션 복제 문제와 관련이 깊다.
최근 몇 년간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으로 친구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