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플레이스토어에서 없어진앱 사용시 형사처벌 국회재판중

입력 : 2020-09-01 (19:27:24) | 수정 : 2026-01-20 (22:46:06)

[속보] 플레이스토어에서 없어진앱 사용시 형사처벌 국회재판중

최근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앱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으로, 불법 앱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불법 앱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