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1년, 과외가면 30만원의 벌금 지불

입력 : 2021-01-01 (13:33:57) | 수정 : 2026-02-01 (20:10:49)

[속보] 2021년, 과외가면 30만원의 벌금 지불

2021년, 정부가 사교육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과외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사교육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과외를 받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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