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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촉법소년아닌 미성년자 아청법은 모두 구공판으로
입력 : 2020-12-13 (15:03:21) | 수정 : 2026-02-10 (13:48:37)
[종합] 촉법소년아닌 미성년자 아청법은 모두 구공판으로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의 촉법소년 제도와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에 대해 구공판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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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Overall] All minor sub-censorships, not boys, are old-fashioned. [More News]
［総合］触法少年ではない未成年者の媚薬はすべて旧公判に
[综合] 触法少年不是未成年人 阿青法全部用球板
Все законы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а не для юношей, являются старым кодекс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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