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폭력 비범죄화 법안' 국회 통과... 野 반발

입력 : 2026-01-05 (14:18:02) | 수정 : 2026-01-07 (23:05:17)

[종합] '성폭력 비범죄화 법안' 국회 통과... 野 반발

국회가 성폭력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성폭력 관련 범죄의 정의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범죄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