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 개헌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불가

입력 : 2025-12-14 (15:31:32) | 수정 : 2026-02-12 (09:58:54)

[속보] 헌법 개헌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불가

최근 헌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헌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 실시될 경우, 기존의 권리가 후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법률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개헌이 기본권의 강화가 아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