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킥보드 등 준•소형이동장치 절도 시 특수절도죄 적용… 최대 370년 징역 선고..
최근 킥보드와 같은 준•소형 이동장치에 대한 절도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고, 최대 37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기의 절도 사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킥보드 절도 사건만 해도 500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