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게임방지법,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입력 : 2020-10-17 (17:18:44) | 수정 : 2026-02-14 (21:13:59)

[단독] 대리게임방지법,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최근 대리게임방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불법 대리 게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많은 게임 사용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오히려 게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리게임방지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