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탄핵 소추 결의안 대법 통과

입력 : 2020-10-16 (18:50:58) | 수정 : 2025-12-07 (21:42:11)

[단독] 문재인 탄핵 소추 결의안 대법 통과

[국회,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 대법 통과] 서울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12일 대법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재임 중의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파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의한 여러 정책, 특히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