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법 삭제됨

입력 : 2020-10-15 (11:07:32) | 수정 : 2025-12-07 (18:47:24)

[속보] 민식이법 삭제됨

지난 10월 30일, 국회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의 수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따라 교통 법규...